(사)한국보험법학회

제46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46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고은희 변호사(푸르덴셜 생명보험)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범위”

▷ 이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사 회 및 토 론

■ 만찬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범위

고은희, 변호사.

목차

Ⅰ. 서설

Ⅱ.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2. 보험설계사의 권한

3.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Ⅲ.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성립근거

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다. 성립요건

Ⅳ.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손해의 범위

1. 보험설계사의 설명행위 관련

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나.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다. 보험계약자의 손해 범위

라. 보험회사의 손해 범위

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 관련

3.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

가.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행위

나. 보험계약자의 손해 범위

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

1.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

2. 수당환수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Ⅵ. 맺음말

Ⅰ. 서설

보험은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택된다. 한편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 상품은 투자와 수익을 인식하기 쉽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보험은 장래의 보험사고가 현실화 될 때까지는 위험이 보장되고 있음을 체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은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먼저 접근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게 된다. 이에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과 가입의 효용성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 보험 계약의 성립을 돕는 보험 모집 종사자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연고에 의한 보험 모집이 이뤄졌고, 이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의한 보험모집이 일반적이었다.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모집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2013년 기준 현재 생명보험업에서 보험설계사에 의한 초회 보험료 수입은 총 수입보험료 대비 약 20%에 해당하며 방카슈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보험개발원, 보험산업 현환 통계 중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내역’, https://www.insis.or.kr/insis/InsisMain.html#c?0801?(2015. 8. 9. 검색 기준임). 총 7개의 모집채널(보험회사 임직원, 중개사,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CM, TM)의 총 수입보험료 중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약 20.29%를 차지하며 방카슈랑스에 의한 보험료 수입은 약 55%에 달한다.

이처럼 보험모집종사자 특히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다보니 보험설계사의 행위는 보험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한다. 보험설계사의 부적정한 행위는 단속법규에 정하여 제재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어떻게 배상할지가 더 중요하게 문제된다.

가령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상품, 계약에 관한 정보를 받다보니 보험설계사가 실제 상품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였거나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얻으려고 하였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계약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이에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글도 많다.

이 글에서는 중점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해당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는 무엇인지,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는 보험설계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청구 되는지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통하여 검토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특히 보험설계사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를 살펴본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을 갖고 행동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구성의 전제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와 권한을 본다.

Ⅱ.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보험설계사는 보험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청약서,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고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한다. 즉,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사실행위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행위를 하는 자이다(보험업법 제2조 제9호).

김성태, “보험모집질서의 개선방향”,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 3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집.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 173쪽, 양승규, “보험모집인과 공모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소유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여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판결”, 손해보험(413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2, 103쪽.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촉계약(또는 위탁계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뒤 보험 모집행위를 한다. 한편,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이므로,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다르다.

보험중개대리상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권한만을 가지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갖니 않는다(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제4판, 97쪽). 따라서 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의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1호부터 제3호의 권한도 없는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다.

특히 같은 항 제3호의 권한을 갖지 않는 보험중개대리상이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보험중개대리상이 알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대부분 중개대리점인데, 보험회사가 해당 중개대리점에 제3호의 고지수령권한을 부여하였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모르고 보험중개대리상에 이를 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638조의3 제3항에 따라 체약대리점에 대하여 고지와 같이 고지한 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1)특정한 하나의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중개행위를 하므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약 체결 대리 또는 계약 중개 대리를 하는 대리상(상법 제87조)과 다르다. 또한, 2)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회사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할 뿐, 보험회사의 영업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 상업사용인(상법 제11조 제1항)과 구별되며, 3)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중개행위를 하므로 중개인(상법 제93조)과도 다르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다(상법 제87조). 이러한 상법상의 대리상은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을 의미한다. 상법상의 대리상이라고 하여 바로 보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에 열거되어 있고(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보험대리점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상법 제11조

제1항).

중개인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93조).

한편,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사자라고 할 수 없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의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하여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이다. 반면에 보험설계사는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중개행위를 하므로 사자로서 행위 한다고 볼 수 없다.

김영훈,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민사판례연구(30권), 2008, 653쪽.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없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행위를 채무자의 귀책과 동일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반면에 보험설계사의 중개행위는 보험계약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행위 하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채무 이행행위를 하는지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은 새로운 채권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채권관계 내에서 의무가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김영훈, 앞의 글, 653쪽~654쪽.

지원림, 「민법강의」, 박영사, 제9판, 2011, 1102~1105쪽.

또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사이의 위촉 계약이 보험회사 등과의 고용계약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관계,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관계, 보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설계사의 보험 모집행위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에 좌우되며, 보험설계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감독을 받으므로 보험설계사의 위촉은 고용 내지는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례는 보험모집인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이 있는 때에만 수당의 지급을 받고 근무시간의 제한도 없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행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산지방법원 1987.01.20. 선고 86가단144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나11154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판결.

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2000, 155쪽.

2. 보험설계사의 권한

보험설계사의 지위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에 내부적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면,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행위는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사실행위인 중개를 하므로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승낙 또는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의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품에 잘 알고 설명한다고 인식하고,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보험설계사가 그 보험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의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중개권한만 있는 자이고 보험계약자와 통모하여 보험단체의 선의성을 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에서 고지수령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권기범,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3, 삼지원, 1999, 136쪽 참조, 송인방,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보험계약자 보호”, 법학연구(제20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53쪽.

김영국, “상법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률실무연구(Vol.2 NO.1),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220~221쪽.

2015. 3. 12.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12397호) 제646조의2 제3항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본다면, 여기서 정한 자는 보험설계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법상 대리상이 아니면서도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인 보험설계사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논의되었던 보험설계사의 권한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상법은 보험설계사가 중개행위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의 위임계약 등에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고 보험자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보험료를 수령하고 있던 실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보험료 수령권한은 기존의 판례가 인정하였던 것이고 증권 전달은 보험실무에서 인정되는 것을 수용하였다고 본다(이성남,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쟁점 연구”,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57호), 2014, 258쪽).

이와 같이 보험회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설계사가 갖는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하거나 또는 어떠한 권한은 없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의 소속에 따라 지위와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생명보험회사를 위한 중개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는데 보험대리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대리점에 전달하지 않았고 보험대리점도 그 사실을 모른 경우, 보험설계사가 설명된 대로 계약이 체결된다거나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고지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즉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곧 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 또는 중개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보험대리점과 소속 보험설계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계약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관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다른 견해는 이성남, 앞의 글, 256~257쪽 참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행위를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보험대리점과의 계약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이러한 모집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은 강학상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누가, 어떤 범위에서 배상할 지 문제된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달콤한 얘기로 약관 또는 보험 상품의 실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설명대로 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보험약관에서 보장되는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잘못 설명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및 범위의 결정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를 대리한 행위 자체가 없는 이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판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 분쟁 86-10(86. 2. 25.) 사례에서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하였다면 모집인에게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모집인이 보험의 책임개시시기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것이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집인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는 자이고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보험설계사가 그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험회사의 행위로 귀속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이 없다는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사용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행위를 하므로 보험설계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이에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성립 근거와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사례는 어떠한지 이하에서 각각 검토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성립근거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이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보험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교육, 관리 등을 하여 보험설계사가 모집행위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판단되지 않고,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근거로만 작용하며, 이는 피해자인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입증한다.

전우현,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22집 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320~321쪽.

양석완,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외형이론”, 기업법연구(제21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316쪽. 전우현, 앞의 글, 308쪽.

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사용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활동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공평, 타당하게 귀속하여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창수, 김재형, 「계약법」, 박영사(중판), 2013, 622쪽,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등.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도록 한 것도 이러한 사용자 책임의 이론적 근거와 같이 한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고 보험설계사를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였다면 그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보험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에 근거한 손해이므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이 자기책임인지 대위책임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전우현, 앞의 글, 310쪽.

전우현, 앞의 글, 311~312쪽.

민법에서 사용자책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서 별도로 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두는 취지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보험자와 보험설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고용, 도급, 또는 위임 관계인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불문하고 모든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책임의 특칙으로서 작용하며, 판례도 “보험업법 제158조(현행 제102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에 사실상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전우현, 앞의 글, 309~310쪽.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의 법적성질, 사용자책임과의 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양석완, 앞의 글, 313~315쪽 참조.

다. 성립요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이고, 문제되는 사례의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중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와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본다.

(1)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를 뜻하고 구체적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하여 행한 사실행위를 말한다.

만약, 보험설계사의 어떠한 행위가 앞서 본 보험설계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또는 모집행위의 기회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모집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98조). 이는 보험설계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한 것이다. 보험설계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설계사는 단속법규인 보험업법을 위반하였을 뿐이므로, 해당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 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 금지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 상품 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

2. 제87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 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3. 제89조에 따라 등록한 보험중개사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판결.

또한 판례는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 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보험설계사의 모험모집행위라고 판시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판결.

이는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외형이론을 통하여 사무집행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안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김영훈, 앞의 글, 660쪽, 648쪽.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등. 이 판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책임에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보상관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사용자의 책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을 그 존립 의의마저 부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 마저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업의 범위는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보험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의 해당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관련성 정도에 따라 ‘모집을 함에 있어서’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권한을 벗어났거나 권한을 남용하였을 경우에도 모집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김재형, “사용자책임에서의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군사법논문집(9집), 공군본부, 1990, 126~127쪽 참조.

또한, 판례는 외형상 피용자의 당해 행위가 피용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본래의 직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면 피용자의 권한 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름으로 당해 행위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용이하다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용자의 행위는 그 직무범위 내에 있다는 외관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이라 판시한다(대법원 1985.0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한 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고려할 수 있다. 즉, 해당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모집 또는 사무집행과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면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에서 외형이론을 근거로 사무집행행위의 외연을 넓히는 이유는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거래관계에 있어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외형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모집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모집 또는 사무집행과 관련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면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 2005. 12. 13. 선고 2004가단154591판결. 이 사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이 개인적 거래관계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였다. 보험설계사의 이러한 행위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2) 보험계약자의 손해의 발생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서 손해의 개념과 배상 범위는 손해배상 일반 법리와 같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할 범위를 정하고 그 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양창수,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손해배상의 내용, 211쪽.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손해의 범위는 통상손해(민법 제763조, 제393조 1항)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된다(민법 제393조 제2항). 이러한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금 상당액이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성태, 앞의 글, 194쪽.

(3)보험설계사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검토

가)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대출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전화청구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전화청구서비스에 전화하여 계약자인 것처럼 음성안내에 따라 위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대출을 받은 후 이 금액을 보험모집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취득하였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02조에 근거하여 대출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판례는, 보험모집인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보험모집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모집인의 행위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가단5666 판결. 대신에 전화서비스에 의하여 약관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단계에서부터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과 계약자 사이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면서 계약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명의로 하는 보험계약대출행위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 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개별적인 권한 부여에 따라 이뤄진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보험설계사가 아내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내를 대리하여 3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남편인 보험설계사는 받은 돈 중 일부는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아내 명의로 위조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보험 중 1개의 보험에 대하여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약관대출금을 받았고 위 각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횡령한 금액, 대출금, 해약환급금을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이다.

원심법원은, 남편의 보험료 횡령행위는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 남편의 금원 수수경위, 부부관계 등 사실관계에서 남편의 금원 수령행위는 아내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의 행위일 뿐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모집에 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약관대출, 해약환급금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험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남편에게 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금을 교부할 때 아내에게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약관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2004다45356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2003나10720판결.

반면에 대법원은 남편의 금원 수령행위는 외형상 그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마치 그 모집행위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보험회사는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현행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모집인인 남편이 위와 같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아내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위 2004다45356판결의 판시 내용이다.

이 사례에서 1심, 2심과 대법원에서 각 결론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이자 남편의 행위를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또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도 청약서 기재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였다.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은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해당 불법행위의 관련성,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2. 선고 86다카1923판결. 김재형, 앞의 글, 126쪽.

사용자책임에 관한 이러한 판시를 참고하여 위 사안을 보면,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는 행위는 보험회사를 도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수령한 돈을 보험회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은 보험모집행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는 것이 통상이고,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가 용이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보험설계사의 행위는 보험설계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보험모집행위의 범위내로 포함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판례에 대하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의 관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계약 체결 방법, 보험계약 체결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아내로부터 돈을 받을 때 보험설계사로서의 지위가 아닌 남편이자 아내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받았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김영훈, 앞의 글, 666~671쪽).

Ⅳ.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와 손해의 범위

1. 보험설계사의 설명행위 관련

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제638조의3 제1항).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 보험기간, 보험사고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승규, 앞의 책, 114쪽.

특히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 보험급 지급 요청 시에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이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사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러나 무엇이 설명되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만 보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서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찾을 수 있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하여야 하나(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청약할 때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주선, ‘2010년 보험업법의 주요 개념과 평가’, 월간 생명보험, 2011, 9쪽.

이에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된다. 판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보험 상품의 내용, 해약환급금의 내용 등을 추가 자료를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2012다22242판결.

이에 따르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사안은 위 2012다22242판결을 참조할 수 있다.

판례는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다. 설명의무가 개별 보험 종목의 특성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알아야하는 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판례는 변액보험의 경우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에 더 중점을 두고, 고객이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지운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3.6.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2012다22242판결. 여기서 설명의무의 정도는 보험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나.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자세한 내용은 양승규, ‘내용설명이 다른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보험학회지(34집), 1989, 장경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입법취지와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지 46('95.10), 1995, 참조.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과 다르게 설명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가령,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과 실제 약관 규정이 다름을 보험계약 성립 후 3월이 경과한 후에야 알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대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므로, 보험회사는 설명 된 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 경우, 이 약관은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에게 보험회사의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판례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5611 판결,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다43330 판결 등).

특히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2.03.10. 선고 91다31883 판결).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과 별개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에 근거하여 인정되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다(김성태, 앞의 글, 184쪽).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는 자일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하여 약관규제법 제4조에 따른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험계약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보험계약의 단체 구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양승규, "내용설명이 다른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보험학회지(34집), 1989, p.12~13

이러한 점에서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령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약관과 다른 설명이 있었음을 알고 이로 인하여 의도하였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보험설계사가 위 나.에서 검토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의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민원해지”로 보고,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다. 보험계약자의 손해 범위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판례 사안을 본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 약관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약관과 별도로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다른 추가 설명 자료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의 내용이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손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2012다22242판결.

위 대법원 2012다22242판결. 보험계약자가 이미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납입한 보험료 합계와 해약환급금 차액이 손해액이 된다.

기본적으로 재산 손해는 피해자의 현재 재산 상태와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차액이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가 인정한 보험계약자의 손해 범위는 타당하다.

양창수, 김재형, 앞의 책, 427쪽.

라.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험회사가 배상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위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항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는 다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1) 손익상계의 문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실제 내용과 달리 확정금리형이고 납입보험료의 90%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보험계약자는 대출조건 등을 사실대로 알고서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반환하여야 할 중도해지환급금 이상의 돈을 반환하였다면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보험설계사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판례 사안에서 원심은 보험회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해당 보험설계사는 상고하여 만약 자신이 약관대로 설명했다면 보험계약자가 체결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취득한 보험료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이득으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공제하면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험료를 지급받는 이득을 얻었고 그러한 이득과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로 보험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54713판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김과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 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1판결.

특히 이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였다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는 손해가 있었지만,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료 수입을 얻었다. 이러한 경우, 손익상계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을 공제하면 결국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청구할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판결 등.

이와 별개로, 다음의 Ⅳ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데 대한 대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회사가 지급받은 보험료가 반환된 경우,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된 보수는 반환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

(2) 보험회사의 구상권 제한 등

손해를 배상함에 따라 손해를 입은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구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02조 제2항).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신이 입은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즉,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한 최종책임은 보험설계사에게 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구상권을 신의칙을 근거로 제한한다. 이러한 취지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상권 제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보험설계사의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고, 가해행위에 대한 위험을 제공한 보험회사가 자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입은 손해 전부 피용자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7255판결 등. 판례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상황, 보험회사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있어 배려의 정도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를 보험회사의 손해에 대한 보험설계사이 구상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로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제한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료의 횡령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보험회사의 구상권과 관련한 판례는 없고,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의 구상권의 제한에 관한 판례는 대표적으로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9350 판결(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임),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임)을 참고하였다.

또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배상액의 산정 시 과실상계가 참작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한데 대하여 보험회사의 과실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된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과실은 참작되어야 한다(민법 제396조). 채권자인 보험회사 스스로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양창수, 김재형, 앞의 책, 449쪽.

다만,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뤄지는 것은 공평에 이념에 반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설계사의 책임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시한다.

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 관련

보험계약자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자, 보험자를 대리하여 고지한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지의 상대방이 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고 고지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상 이행을 받지 못한 손해(가령,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지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보험금 상당액)가 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된다고 본다.

양승규, 앞의 책, 118쪽.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판결.

3.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

가.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행위

보험계약의 청약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입장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계약 유지를 위하여 힘쓴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자로 신뢰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전달했으니까 보험료가 납입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영국, 앞의 글, 223쪽.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을 전달하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사자로서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권기범, 앞의 글, 139쪽.

최근에 상법 제646조의2 제3항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이 신설하였다. 이러한 근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면서 보험료를 수령하였는데 횡령하였거나,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영수증을 위조하여 보험료를 횡령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따라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의 사이에 보험료 수령에 대한 위임이 없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수령행위는 보험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으로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행위가 외형상 그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나. 보험계약자의 손해 범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횡령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손해는 통상 보험설계사가 횡령한 월납입보험료의 합계와 이에 대하여 보험설계사가 이를 지급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안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월 납입 보험료를 자신에게 입금하면 보험회사에 전달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받고서는 보험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안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자동 대출 납입 신청이 있어서 월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 이후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험설계사를 횡령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에 횡령한 월 보험료와 그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자의 합계액을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의 자동대출 납입이 신청되어 있었으므로 보험계약 대출이 발생한 금액과 약관대출이율을 더한 금액만큼 보험계약자의 손해인지 문제된다.

자동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로 보험설계사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신청하게 된다. 자동 보험계약 대출이 신청과 미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이 가산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은 해당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특수하게 발생한 손해이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가 자동 보험계약 대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민법 제751조, 제393조 제2항)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배상된다고 볼 수 있다.

Ⅴ.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

1.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그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중개행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사이의 계약에는 이러한 수당환수에 관한 계약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가 지급하는 수당은, 보험설계사의 중개행위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됨을 조건으로 미리 지급된다(이를 통상 ‘선 지급 보수’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반환되어야 한다. 여러 판례에서도 이러한 수당 환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 1. 27. 선고 2011나16440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77520판결. 위 2009가합77520판결은 “모집수당 환수가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지급된 수당 전부를 환수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실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2년간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2년간 납입될 보험료에 대한 수당을 선 지급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위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약, 해지되어 보험료가 계속하여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선 지급된 수당 중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수당만을 환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집수당 환수에 관한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다.

2. 수당환수와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는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에 근거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의 구상 청구와 발생근거가 다르므로, 보험회사는 손해의 구상청구와 별개로 수당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가령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 보험계약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였다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보험계약자의 손해로서 반환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은데 따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Ⅵ. 맺음말

보험회사는 저성장, 경제 침체 기조에서도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보험 상품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며 보험 상품 판매를 둘러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상법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는 보험설계사의 권한 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행위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상 책임의 법리 구성도 명확하여 졌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 권한 범위 내에 행동한 경우는 물론이고, 권한 범위 외에 속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보험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모집을 함에 있어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의미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형량 하는 기준이 되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거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배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험설계사가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와의 보험설계사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구상 청구는 제한 될 수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었다면 손익상계에 따라 그러한 손해는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의 책임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지급 재원이 없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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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내용설명이 다른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보험학회지(34집), 1989.

양승규,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2000.

양승규, “보험모집인과 공모한 보험계약의 해지와 소유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여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판결”, 손해보험(413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2.

양창수,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손해배상의 내용.

유주선, ‘2010년 보험업법의 주요 개념과 평가’, 월간 생명보험, 2011.

이성남,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쟁점 연구”, 기업법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57호), 2014.

장경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입법취지와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지 46('95.10), 1995.

전우현,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22집 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2015년 제6호                                                           2015. 8. 27.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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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창준   편집인: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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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8월 월례판례발표회안내

한국보험법학회에서 2015년 8월 보험판례연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5년 8월 31일(월) 18:30~20:00

2) 장    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3) 발 표 자 : 고은희 변호사(푸르덴셜 생명보험)

발표제목 :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범위"

4) 사회 겸 토론: 이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 2015년 한국보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추진

일시: 2015년 10월 23일~24일(첫날: 세 주제 발표, 둘째 날: 한 주제 발표)

주제: 보험법에 대한 현안문제 (예: 연금보험 세제혜택문제, 복합금융점포 도입 및 방카 규제완화 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의무화 문제,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서면동의 문제, 재난보험의 확대 문제 등)

*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토록 합니다. 많은 아이디어제공과 발표 자원을 부탁드립니다.

3.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 선임

김창준 회장님과 김선정 수석부회장님의 협의 하에 한기정 부회장이 사)한국보험법학회 학회지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보험법연구”는 2015년 등재후보지로 승격되었고, 앞으로 등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므로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투고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4 . 김성태 고문님 정년기념호 원고모집

금년 12월말에 발간되는 “보험법연구”지 제9권 제2호는 우리 학회 고문이신 연세대 김성태 교수님 정년기념호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념호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한국보험법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 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원동정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확인하는 대로 게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학회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5기(2015.04-2017.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편집위원장)
상무이사	총무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두석	다스카 손해사정(주) 고문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고문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강종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김주섭	호크마 법률사무소 변호사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법무법인 나라 고문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영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장덕순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수	법무법인 본 대표변호사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정진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교수
		허현희	NH 농협생명 변호사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7. 2015∼2016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박영준 교수님(youngjpark@hanmail.net),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8. 학회비 안내

⊙ 2014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9.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장승수, 황진자, 이철원, 양수지, 이지은, 서재욱, 정완용, 김진성(이상 8명)

(2014년)

김인현, 김새움, 김성완, 김영국, 조동관, 배기완, 임응찬, 한병규, 안택식, 김동현, 하영태(이상 11명)

(2015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고민영, 김혜영(평생), 김주석(평생), 이훈종(평생), 박진복, 문재우(평생), 이유진, 이원돈(평생), 허현희(평생), 김성구(평생).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임응찬	2014.09.12	300,000
	한병규	2014.10.27	300,000
	안택식	2014.11.05	300,000
	김동현	2014.11.05	300,000
	하영태	2014.11.13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보험개발원	2014.06.25	2,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8	2,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4.10.29	2,000,000

2015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5. 02. 02.	30,000
	김혜영	2015. 02. 03.	300,000
	고민영	2015. 02. 25.	30,000
	김주석	2015. 03. 30.	300,000
	이훈종	2015. 04. 03.	300,000
	박진복	2015. 04. 15.	30,000
	문재우(율촌)	2015. 04. 20.	300,000
	이유진	2015. 05. 27.	30,000
	이원돈	2015. 06. 04.	300,000
	허현희	2015. 06. 18.	300,000
	김성구	2015. 06. 26.	300,000
	전한덕	2015. 08. 24.	30,000
법인	법인명	날짜	금액
	교보생명	2015. 02. 05.	2,000,000
	생명보험협회	2015. 04. 03.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5. 04. 07.	5,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5. 04. 13.	5,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5. 04. 21.	2,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5. 04. 21.	3,000,000
	법무부 법무실	2015. 04. 27.	1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5. 04. 30.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5. 06. 12.	5,0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5. 08. 18.	5,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4878@naver.com)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병규 인사말씀

시골의 여름밥상과 더위사냥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부회장)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야 하였던 것이 이전의 시골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물론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도 비교적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짱아치, 청태, 마늘쫑다리 등을 된장과 함께 여름에 반찬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오이냉국과 가지냉국을 어머니께서는 자주 해주셨습니다. 오이냉국에 밥 한 그릇을 말아 먹으면 그처럼 시원하고 깔끔한 밥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지천으로 호박을 심었으므로 호박잎을 많이도 먹었습니다. 된장에 쌈을 싸 먹으면 여름밥상으로 훌륭한 찬을 제공하여 주었던 것이 호박잎입니다. 호박잎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자주 호박 그 자체로 국을 끓여 주셨는데, 그 국은 상당히 달면서도 호박의 특유한 향과 맛을 입 안 가득 전해주는 여름의 별미국이었습니다. 또 여름에는 국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벼농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보리농사, 밀농사를 했습니다. 초가을에 밀을 수확하면 그 밀을 빻아 국수를 해서 애호박을 총총 썰어 듬뿍 넣고 동네사람들에게 국수를 제공하였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여름 무더위는 등목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사실 여름에는 시골에서도 목욕은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시원한 냇물과 펌프물이 있었고 우리 동내에는 피부병을 깨끗이 낫게 해준다는 옷샘물이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옷샘물은 어찌나 차가운지 한여름에도 그 물로는 바로 등목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목욕이 문제되는 것은 추울 때입니다. 겨울에는 물을 데워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목욕이 월례행사 정도로 아주 가끔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여름은 참으로 찬란한 계절이었습니다. 옥수수를 먹으며 부채를 부치면서 정자아래에서 목침을 베고 누워 매미소리를 듣고 있으면 만사를 잊게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서 그런 흉내를 내보곤 하지만 어렸을 적의 그 운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도시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던 탓도 있을 것이고 각종 문명의 이기를 접하면서 옛 정서에 대해 무감각하게 변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에서의 어렸을 적 여름을 떠올리며 조선 정조시대의 초의선사의 雲廬道人次韻이라는 시를 두런두런 읊습니다.

雲廬道人次韻

草衣禪師

티 없이 놀기를 지난 해보다 더한 것은

한적한 곳에서 그대를 만났음이로다

등잔 밑에서 읽는 지난 날의 구절이 오직 좋은가

썰렁한 밤 저 멀리 종소리 들리는 데

아래가 소란한 것은 바람에 나무들이 흔들거림이요

위가 맑고 잔잔한 것은 산봉오리에 달이 올랐음이로다

영천의 물이 우유보다 더 좋은 것을 아나니

한 봉지의 용정차를 달여 볼까 한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 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보험법학회 회계통장

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이메일 : 유주선 총무 jsyoo@kangnam.ac.kr

◉ 전   화 : 유주선 총무 031-280-3204

◉ 박희재 조교 전화 및 E-mail : 010-8784-4208,  heej1208@naver.com

김효정 조교 전화 및 E-mail : 010-2810-1679,  viyoko@naver.com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김창준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46회 보험판례연구회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범위”

발 행 일     2015년 8월 31일

발 행 인    회 장   김    창    준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 10층(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대표전화 : 02-732-5577(회장), 031-280-3204(총무)